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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주요 일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4-28 15:09

◇1994년

▲(주)유공(현재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및 광고 및 판매 시작(TV에도 광고)

◇2000년~2011년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12년간 453만개 판매, 51억 매출, 2000년대 중반경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싹을 비롯, 세퓨 등 수입 제품과 와이즐렉 등 대형마트 PB상품 등 약 20여종 연간 60만개 판매

◇2002년

▲6월=서울 거주 5세 김모 양 사망(접수사례 중 최초 사망, 옥시싹싹 사용)

◇2003년

▲SK글로벌이 2003년 호주정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PHMG의 흡입 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여 비산 시 호흡기 노출 가능성 때문에 보호장비 갖추어라"권고

◇2006년

▲원인 미상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사망 사례 다수 발생(대한소아과학회)

◇2008년

▲4월='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학술논문(대한소아과학회)

◇2009년

▲3월='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학술 논문(대한소아과학회)

◇2011년

▲4월25일=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주증상으로 하는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 증가' 질병관리본부 신고와 조사요청

▲5월11일=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산모 연쇄사망' 언론 보도(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입원사례 8건, 이 중 4명 사망, 3건 폐 이식 수술)

▲8월 31일=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교차비 47.5)-최종 인과관계 확인될 때까지 사용 및 출시 자제 권고(질병관리본부)

▲8월 31일=시민단체 긴급성명서 '가습기 살균제품과 유사 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 조치 실시하라'발표

▲9월20일=시민단체, 피해사례 1차 발표: 영유아 사망 5건, 환자1건, 산모 사망 1건, 피해 1건 등 8건

▲11월1일=국회토론회: 환경보건시민단체가 피해사례 2차 발표(50건 추가, 합 58건)

▲11월9일=환경보건시민단체, 피해사례 3차 발표(33건 추가, 합 91건)

▲11월11일=보건복지부, 1차 동물실험 결과 중간발표,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PHMG, PGH 독성 확인),/정부 "피해보상은 제조사에 소송하라"에 피해자들 반발

▲11월17일=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11월22일=김황식 국무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하라" 지시(국무회의)

▲11월30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및 시민단체 피해 사례 4차 발표(62건 추가, 합 153건)

▲12월30일=보건복지부,'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 개정안 공포, 2014년 12월까지 단 한 건도 지정 신청 접수 없음(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1월=피해자 일부 제조회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 이후 2014년 12월 현재까지 모두 5건의 민사소송 진행 중(원고 피해사례 약 40여 건) -바른, 정률, 화우, 성산, 환경법률센터 등 5개 법무법인 원고대리인

▲1월12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 이식 산모 윤지영 씨 사망(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월13일=가습기살균제의 허가심사 발표(흡입독성 시험 자료, 세포독성 자료 포함)-식품의약품안전청

▲2월2일=보건복지부, 1차 동물실험 결과 최종 발표(PHMG, PGH 인과관계 최종 확인, CMIT/MIT 성분 독성 확인 안 됨) 피해사례 141건 접수, 34건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확인, 10명 사망 -질병관리본부

▲3월=국제학술지논문 게재 '한국에서의 가습기살균제의 치명적 사용 오류: 소비제품에서 화학물질 사전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 적용의 중요성'

▲3월=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 여성환경연대 등)가 80여건 피해사례 집단분쟁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4월=국내학술논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교훈'(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예용 등)

▲4월13일=시민단체가 174건 피해사례 접수하여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정밀조사, 이 중 사망 52건 발생(환경보건시민센터)

▲5월21일=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광화문 일인시위 시작(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6월25일='6·25날에 화학물질과의 전쟁' 기자회견(환경보건시민센터)

▲7월24일=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부과: 옥시레킷벤키저(5,000만원), 홈플러스(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100만원),아토오가닉(폐업) /경고조치: 롯데마트, 글로엔엠

▲8월31일=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형사고발, 피해자 36명(사망자 18명, 폐 이식 3명, 폐 이식 거부 1명, 폐 손상 15명)손해배상소송

▲9월19일='가습기살균제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국회토론회 및 피해사진 전시회 주관=국회의원실(남인순, 이언주, 장하나, 심상정)

▲10월5일='원인미상 중증 폐질환 발생규모 및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사례 212명(102명 사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연구기간 7개월)

▲10월7일=시민단체(환경보건시민단체) 피해 사례 7차 발표: 232건(사망 78명)

▲10월8일=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옥시&롯데마트 대표 증인 불출석

▲10월24일=국정감사: 환경부장관 환경성질환 지정 여부 상정안 답변(국회)

▲10월28일=KBS취재파일 4321 '가습기살균제 공포'

▲11월28일=가습기살균제 폐질환의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 적용 심의 부결(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12월6일=폐손상조사위원회(민관합동) 1차 회의

◇2013년

▲1월7일=국제학술지 논문 '가습기살균제 성분, 심장 대동맥 섬유화 촉진' 연구 결과 발표(영남대 단백질 연구소)

▲2월28일=거말 피해자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조사 할 수 있다")

▲3월26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발의(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4월4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장하나의원, 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4월8일=기자회견,'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보고서 발표'(장하나 의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4월11일=폐손상조사위원회,'정부의 조사반대에 대한 피해 접수사례 추가조사 요구하며 전원 사퇴'의견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4월18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상임위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월29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198명 찬성, 15명 기권, 반대 없음,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4월30일=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상 1톤 이상, 사용자 의무 제외 등 핵심조항 삭제된 채 의결

▲5월2일=국회,'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 국회의원 대표 발의)

▲5월6일=보건복지부 장관 "피해조사 실시한다" 발표, 조사위원회 재가동/이언주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5월7일=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경예산안 50억 원 전액 삭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고기업 과징금 조항 및 원청업체 책임 조항 대폭 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결

▲5월8일=시민단체, '피해신고 396건, 사망 125명, 환자 271명, 구제예산 전액 삭감-누구를 위한 정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성명서 발표

▲5월13일=피해신고 401건 접수(사망32% 127건)

▲7월~2014년3월=정부, 가습기 살균제 공식 피해조사 진행 (7월에서 8월까지)

▲7월12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흡입독성 이미 알고 있었다" 2003년 호주정부기관( NICNAS)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공개 (심상정 의원실)

▲7월24일=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어린이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환자-대조군 연구' (PLOSONE,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

▲10월15일=국정감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요성분 조사 결과 공개(심상정 의원실)

▲11월1일=옥시레킷벤키저 사장과 홈플러스 사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옥시대표 쉐커라 파카 "기부금 50억 원 내놓겠다" 발언

▲11월11일=피해자 모임 '옥시'에 항의 방문

◇2013년

▲1월2일='가습기살균제 예산 삭감 항의' 기자회견

▲1월7일=가습기살균제 사용금지 후 추가 환자 발생 없다는 내용의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

▲3월7일=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성질환으로 결정" 기존 부결 결정(2012년 11월 28일)번복

▲3월11일=판정결과 보도자료 발표: 361사례 중 거의 확실 127건(35.2%, 사망57명), 가능성 높음 41(11.4%, 사망18명), 가능성 낮음 42(11.6%, 사망8명), 가능성 없음 144(39.9%, 사망18명), 판정불가 7(1.9%, 사망2명)

◇2014년

▲4월11일=환경부고시 발표,'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 및 방안' 결정

▲5월25일=피해자모임 임시총회 "옥시 기부금 50억 원 사용 거부 결의"

▲8월17일="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 우려 공정위의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 법원 판결

▲8월26일=피해자와 가족 102명 64가족(사망 26명 사례의 유족 포함) 서울중앙지검에 살인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 형사고소장 제출

◇2015년

▲8월=첫 합의, (롯데, 옥시)합의 계속

▲1월29일=국가소송 1심패소(항소 중)

▲4월=정부2차조사 결과 발표(환경부) 1-2차 조사 530명 (사망146명)

▲5월21일='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항의 방문(영국 소송 진행 중)

▲8월=경찰 기소의견 송치

▲11월~12월=3차 형사고발 & 전국순회 검찰청 민원

◇2016년

▲3월~4월=10개 사망제풍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 임원 고발

▲4월18일=롯데마트 공식 사과

▲4월18일=홈플러스 사과 의사 표명

▲4월19일=제조사 소환조사 시작

▲4월21일=옥시 입장표명(이메일 사과문, 내용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2014년 50억원에 이어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 )

▲4월22일=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각 분야 전문가들 기자회견

▲4일26일=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4월26일=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집단민사소송 진행 결의 기자회견

▲4월28일=국회,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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