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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산시당 로고.(사진제공=정의당) |
부산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제출한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산시의회가 20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명미)은 “관리인력은 절반이상으로 줄여서 어떻게 생태공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민간위탁을 의결한 부산시의회 도시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시당은 “이렇게 인력을 줄여도 된다면 그간 낙동강관리본부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거나,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노동강도를 감당해야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부산시가 토스하면 시의회는 군말 없이 통과시키는 새누리당만의 리그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독점 시의회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무리한 민간위탁 방침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사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하는 논평 전문.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민간위탁을 의결한 부산시의회 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부산시의 요청을 새누리당 일색인 부산시의회 도시위원회가 오늘(20일) 통과시켰다.
생태공원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일례로 이미 지난 2월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낙동강 오토캠핑장의 서비스 질이 종전보다 못하다는 지적과 맥도강과 대저 생태공원 기존 관리인력 81명을 절반 이상인 36명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생태공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인력을 줄여도 된다면 그간 낙동강관리본부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들에게 예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강도를 강요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사실 이번 민간위탁 방침은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부산시의 생태공원 관리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부산시의회 도시위원회가 부결시켜 줄 것을 권고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부산시가 토스하면 시의회는 군말 없이 통과시키는 새누리당만의 리그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한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부산시 정부와 부산시의회는 이런 민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해 있다.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독점 시의회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무리한 민간위탁 방침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