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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
제10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뉴스통신은 그 두 번째로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청주8. 새누리)을 만났다.
박 위원장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의 도정기획, 예산, 여성 및 보건복지업무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잭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역의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해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해 충북도와 도 교육청간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벌인 논쟁이 지역의 큰 이슈였다.
양 기관은 도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했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언구 의장과 의원들의 최종판단하에 정책복지위의 주도적 역할로 중재안을 만들어 양 기관에 제시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도지사와 도 교육감, 도의회 의장이 ‘민선6기 무상급식 최종합의서’에 서명해 좌초 위기까지 갔던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무상급식이 원만한 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가 기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제10대 의회 들어서 제정한 조례 중 도민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소개한다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14건의 조례 제ㆍ개정을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중 민생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례를 소개하면 장선배 의원(청주3. 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이다.
충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6139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주민 대부분은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거주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이 절실했다.
정책복지위는 도와 해당 시ㆍ군 공무원, 입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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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한범 의원(옥천1. 새누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입양가정지원조례’를 꼽을 수 있다.
입양에 대한 지원책 부재로 아직까지 국내 입양실적은 저조한 형편이고 우리 충북의 국내 입양 실적은 연 2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한 상담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도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해부터는 연간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입양가정에 100~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토록 했다.
▶2016년 들어 제정 준비 중인 조례는 있는지.
-현재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이 전국적으로 3000여명, 충북에도 241명이 청주와 제천, 음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1990년 이후부터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영주귀국한 분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대다수는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관심과 지원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정책복지위는 지난해 부터 임병운 의원(청주10. 새누리)과 최병윤 의원(음성1.더민주)이 ‘사할린한인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연속선에서 충북 거주 사할린 한인분들의 사할린 방문 항공료 및 장례비 등 지원내용을 포함한 ‘충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인 ‘치매’와 관련한 충북도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치매의 예방에서부터 치료, 돌봄까지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위해 박종규 의원(청주1. 새누리당)이 ‘충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이 조례는 6월 정례회 때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대응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50%, 기업 본사의 95%, 예금이 70%가 밀집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 정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 법령(수도권정비법. 공장설립법 등)을 개정하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된 과제들을 추가 논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등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31명 의원 전체 명의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및 해당 정부부처에 발송했다.
또 의회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면서 도민과 함께 이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는 ‘안거낙업(安居樂業)’이란 고사성어로 풀어볼 수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들은 도민들이 맡겨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