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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의 對北 독자제재 조치 발표 환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5-30 10:14

유럽연합 장관들이 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가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이사회 결정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對北)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EU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 대북 수입금지 품목 확대 ▲ 사치품 금수품목 확대 ▲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 북한 소유?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EU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27일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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