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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맞서는 반면, 시민 대의기관인 당진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와 송전선로 및 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 등 시민들이 30일현재 309차 항의집회를 매일같이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과는 시의회의 반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당진시가 반대하는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송전하기 위해 직류 전기로 바꾸는 시설이다.?한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당진변환소에서 직류로 변환한 뒤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북당진변환소의 당진시 반대입장은 당진화력에서 이곳 변환소까지 이송되는 철탑 송전선로가 수반되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까닭은 우선 당진시가 전국 최대규모인 526개의 고압철탑으로 둘러싸여 시민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되고, 현재 분쟁중인 평택·당진항 서부두매립지의 자치권이 평택시의 작용으로 빼앗긴데 따른 반감과 협상에서 우의를 점할 목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에 승소 판결하면서 분위는는 반전됐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23일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시민단체를 통해 ‘송전선로와 변환소, 변전소의 추가설치 반대’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背水陣)를 치고 나섰다.
만약, 항소가 기각되거나 패소하게 되면, 현재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주무 공무원과 결재라인은 한전으로 부터 직권남용과 엄무방해 등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한전은 당진시와 공무원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10억원의 민사소송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진시의회는 어떠한 입장표면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과 시민단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정작 나서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집행부의 반대적 입장에 서는 듯 한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의회는 현재 항소중인 재판부에 마을 대표인 이장단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의 뜻을 전해야한다”며“골든타임을 놓쳐 후회하고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민은 “행정자치부가 현재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경우 당진시와 평택시가 법적 분쟁중인 평택·당진항 서부두매립지 관할권문제가 어렵게 될 상황인데도, 정작 당진시의회는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거나 대의기관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관계자는 “관할권 분쟁에 따른 당진시민과 단체는 매일같이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당진시의회는 당진시민의 권리를 찾는 현안 문제에 소극적이다”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소송과 철탑반대, 당진땅찾기 등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충남도 기초의회 의장단이 반대 건의문을 전달할 때 동참된 상태이고, 북당진변환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각 의원들의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