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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억들인 용역 묵살하고 지방재정개혁 졸속 추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7:08

말로만 지방자치, 실제론 지방통제-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국조실장 4년간 단 1차례도 회의 참석안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아시아뉴스통신DB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가 겉으로는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묵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의원은 "대통령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1억여원을 들여 갈수록 증가하는 지방재정 부담과 지방이양사무의 재원보전방안을 기초로 한 용역결과보고서를 행자부와 기재부에 보내 의견수렴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하라고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인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013년 10월23일 열린 첫 출범 회의를 제외하고 그 후 최근까지 약4년간 30차례의 전체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지방자치 개혁을 줄 곧 표방한 정부의 의지도 의심케 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지방정부가 복지제도 변경, 매칭사업 증가, 이양사무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재원이 약4조9000억에 달해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인상안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음에도 관계부처인 행자부와 기재부는 사실상 묵살하고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10월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약4조7000억의 지방의 추가부담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 종합계획에는 구체적 재원방안은 삭제된 바 있었다.

반면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에 관해 5월에 나온 중간보고서만을 갖고 무리하게 제도개편을 강행했고 검토내용 또한 지방의 또다른 재원 조정제도인 교부세는 제외한 체 조정교부금만 놓고 판단한 반쪽짜리 보고서임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매번 아까운 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놓고 쓸 돈을 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근본적인 세입 구조조정을 위한 충실한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지방재정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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