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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남 당진시 ‘발전소 ‧ 송전선로 건설’ 감춰진 비밀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06-26 21:35

- 市‧시민단체 … “부적격 민간발전사업자 선정, 세금으로 송전선로 건설” 의혹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규 석탄화력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발전계획이 부적격한 기업을 선정하고 이 회사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를 국민 세금으로 건설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그룹은 지난 2010년 동부발전(현재 에코파워발전소에 매각)를 만들어 민간발전사업자로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될 당시, 당진화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765㎸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아시아뉴스통신 취재결과 애초부터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동부화력이 별도의 철탑을 세우지 않고 당진화력 소유의 철탑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시민안심용에 불과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당진화력에서 공급하는 765㎸의 송전선로 대안용으로 예비송전선로인 345㎸케이블 추가 철탑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부화력(당진에코파워)발전소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다.

동부그룹 내 동부건설은 지난 2010년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일원 ‘해뜨고지는마을’ 왜목관광지(당진화력발전소 인접지)에 사업비 2조2000억원을 들여 55만㎾급 2기 등 110만㎾ 전기생산시설인 유연탄 화력발전소건립을 목적으로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당시 당진군과 주민들은 전국 유일의 서해 일출장소인 ‘왜목마을’에 석탄화력 공해업체와 추가 송전선로 설치는 가득이나 포화상태인 발전소와 고압철탑 피해를 이유 들어 적극 반대에 나섰다.

동부그룹은 당시 당진화력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765㎸송전선로가 여유량이 많아 이곳을 통해 전력을 공급 할 계획을 내세워 정부의 제5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

사실 지금까지도 당진시민과 당진시 등 관계기관에서 조차 765㎸송전선로이용을 사실로 알고 있는 상태이다.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전력공급을 위해 765㎸ 송전선로가 당진지역을 지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동부화력의 765㎸송전선로 이용 … “시민 기만용?”
- 당진화력 765㎸송전선로 전력 최대 공급치 600만㎾ … “동부화력 발전량 공급할 수 없어”

동부화력이 당초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별도의 송전선로인 고압철탑을 세우지 않고 당진화력의 765㎸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예초부터 765㎸송전선로 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당진화력의 전력생산은 50만㎾급 8기에서 400만㎾를 765㎸의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 9월 본격적인 전력생산이 이뤄지는 9호기(100만㎾)가 가동되면 500만㎾, 내년 10호기(100만㎾)가 가동되면 모두 600만㎾가 765㎸송전 케이블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게 된다.

그러나 765㎸송전 케이블의 전력 공급 최대치는 600만㎾이다.

동부화력이 생산한 110㎾를 공급할 수 없는 송전선로인 셈이다.

한국전력 송전선로 운영팀의 한관계자는 “당진화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765㎸송전 케이블은 역률량에 의해 전기공급량을 환산하는데 당진화력~신서산 변전소까지 38㎞구간에 전력을 공급할 때 최대 전력치는 600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765㎸송전선로가 신서산변전소가 아닌 다른 지역 변전소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평균 150㎞를 환산하면 최대 전력공급치는 400만㎾로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당진화력이 생산하는 600만㎾의 전력공급은 현재 765㎸송전선로가 부족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765㎸송전선로 이외에 별도의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동부화력(당진에코파워발전소 58만㎾ 2기 116만㎾)은 한전이 이용하는 765㎸송전선로가 많이 남기 때문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지역주민을 안심시켜왔다.

충남 당진시 왜목마을 바로옆(당진화력 중간)에 유연탄석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왜목마을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당진시?시민단체 … “동부화력 부적격 민간사업자, 정부 선정과정 의혹”

동부건설이 추진한 동부화력발전소는 당초 부적격했으며 정부가 강행했다고 시민과 당진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이후부터 동부그룹은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유연탄 석탄화력발전소를 민자로 건설한다고 발표하고 필사적으로 발전소를 추진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당시 당진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당진군과 시민단체인 범시민대책위가 결성되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자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2012년 2월 안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조건부 발전사업자를 허가했다.

안정성은 동부화력이 발전소건설을 위한 재정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수용성은 지역주민이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당진시와 시민단체는 “동부화력이 당시 안정성과 수용성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찬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가 성취된 것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세간은 동부그룹이 재정악화에 발전소는 무리라는 우려와 함께 발전소건립과 관련해 당시 정부와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차관을 지낸 인물이 동부화력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발전소 사업에 남달리 집착해 왔다.

결국 동부화력은 정권(MB정권)이 바뀌고 지난 2014년 9월 정부의 워크아웃으로 2700억원에 발전소부지와 사업권을 당진에코파워에 넘겼다.

당진에코파워의 지분은 SK가스 51%,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34%, 산업은행 15% 등이다.

현재 당진시는 전국 최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송전선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진시에 운영중인 송전선로 고압철탑은 ▲765㎸선로 81기 ▲345㎸선로 214기(현대제철~GS EPS포함) ▲154㎸선로 232기 등 모두 528기가 거미줄처럼 걸쳐있는 실정이다.

또한 발전설비는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GS EPS발전소와 추가 설비(당진화력 9?10호기 200만㎾, 당진에코파워 2호기 112만㎾)등에서 1140만㎾의 단일지역 내 세계최고의 전력이 생산되는 곳이 된다.?

정부가 부적격한 기업을 민간전기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지금까지 발전소건립과 송전탑 문제로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국민세금이 출혈되고 있는 셈이다.

유연탄석탄화력의 대기오염과 초고압 철탑의 공해로 당진시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당진화력과 송전선로./아시아뉴스통신 DB

◆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345㎸송전선로 용도는?
- 민간전기사업자 … 국민세금 송전선로 건설 ‘의혹’

우선 345㎸송전선로의 건설을 수면위로 부상시킨 시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부건설이 추진하는 동부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지난 2010년도 이다.

당시 감사원은 돌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 감사에서 당진화력이 공급하는 송전선로인 765㎸케이블을 문제 삼으며 345㎸송전선로가 대안 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765㎸송전선로 2회선(1회선 운영, 1회선 예비)이 동시에 고장 나면 대규모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안 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13년 8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당진화력~북당진간 345㎸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동부화력과 기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특히 당진화력은 2013년 2월 25일 동부화력과 765㎸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맺었으나 345㎸송전선로가 반영되자 2014년 8월 13일 이용계약을 파기하고 345㎸ 예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시켰다.

결국 정부는 부적절한 기업을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 기업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해 주기위해 추가 송전선로(345㎸)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아직도 한전은 345㎸송전선로는 예비선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시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뉴스통신은 수차례(전화)에 걸쳐 산업통상부 관계자를 수일동안(3일간)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한전 송전선로 운영관계자는 “345㎸ 송전선로는 사실상 예비선로가 아닌 송전선로개념”이라고 말한 부분이 모든 실마리가 담긴 답변으로 풀이된다.

당진시와 범시민대책위는 “발전소(당진화력)와 관련해 계속해 속아왔다. 당진화력은 당초 4호기(200만㎾)만을 건설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10호기(실제 12호기)까지 건립됐다”며 “더 이상 발전설비와 관련해 믿을 수 없다.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와 345㎸예비송전선로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와 시민은 앞으로 계속해서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와 345㎸예비송전선로와 관련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충남본부/ 하동길, 최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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