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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설교통과 ‘행정부재’...세금 사용하고 확인도 안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6-28 19:51

- ‘세금 사용’ 적합성 지적 받자 허둥지둥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시 논란 일으킨 업체가 또 문제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천안시 건설과에서 시행한 업무가 적합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좌로부터 이상오 서북구청장, 최병호 동남구청장, 서광석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김영성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등이 자리해 시의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천안시 서북구청과 동남구청 건설과는 적합하지 않은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세금을 사용하고도 확인이 안돼 지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발견한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주일원 의원은 “해당 업체는 2010년 건설된 천안야구장을 감정평가한 곳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감정 평가 결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을 산정했던 곳이다”며 “같은 토지를 동일한 감정평가사가 시행했는데 10여일 간격으로 평가금액을 약 15만원이나 올려놓아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대해 한국 감정원의 기초 조사 결과 모두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도출돼 2015년 시행된 2014년 12월 본예산심의 시 69억 전액을 삭감 시킨 바 있다”면서 “시의원으로써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안건이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정평가사 적합성 문제가 대두돼 권혁봉 동남구청 시설팀장이 해당 업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자리를 뜨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지난 21일 천안시의회에 의해 적합성 문제와 행정관리 부재가 드러나자 천안시 서북.동남구청 건설과 직원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자리를 뜨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참동안 확인 후에 결국 문제 업체가 맞고 구청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임을 인정했다.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최초 감정평가를 실시한 3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금액에 문제가 있으니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천안시에 주장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오히려 평가 의뢰 수주량을 늘리는 등 천안시를 평가하는 일 전반을 문제 업체에 집중하고 있다.

주일원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천안야구장에 대한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이의 제기한 사실도 밝혀졌으나 국토부 감정평가 징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불문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문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실시한 최초감정 결과라며 평당 평균가를 130만원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2015년 국감장에서 김경협 국회의원(더민주.부천 원미구)이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천안 야구장 토지가는 평당 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민주.부천 원미갑)이 국토부 국감으로 다룬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내용.(사진제공=시민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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