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 시 피해규모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지진 발생 시 인근 지역 인적, 경제적 피해규모를 평가하거나 시뮬레이션 한 게 있냐”는 질의에 김용환 위원장은 “따로 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울산 동구 동쪽 52km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고 지질학 전문가들이 7.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답변이다.
원안위는 특히 반경 8km를 넘어선 광역 320km 지역 정밀지질조사는 사실상 문헌조사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탈핵단체들도 정밀 지질조사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울산 지진의 경우 고리 핵발전단지로부터 불과 68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쓰시마-고토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PSA)도 작년 12월 원안위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이미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INS는 보고서에서 “국내 모든 원전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외부재해에 노출됐다"며 “인구밀집 지역에 다수호기가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공통원인고장 평가를 통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풍 ‘매미’ 당시 이틀 상간으로 원전 5기가 멈췄고, 지난 2014년 9월과 2015년 10월에는 경주지역 지진으로 월성1호기와 2호기가 가동정지한 사례 등이 조사돼 있다.
심지어 해파리와 새우 떼 등에 의해 원전이 정지한 상태도 수차례다.
윤 의원은 “원안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급하게 하지 말 것을 주문했지만 결국 강행표결로 고리를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로 만들었다”며 “결론적으로 원안위가 시민생명을 무시하다 못해 경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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