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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7~9월) 주택용 누진제 구간별 분포도.(사진출처=에너지정의행동 캡처) |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세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8일, 공식 출범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의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스크포스(TF)는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금년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현아 대변인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이슈별 TF그룹을 구성해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윤한홍, 곽대훈 산업위원회 의원 및 이현재,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당을 대표해 태스크포스(TF) 위원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번 TF출범은 정부가 앞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속속 각 주택에 발송되면서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이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국민들의 항의를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선택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당정 TF는 18일, 첫 회의 후 기자회견문을 내고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에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혀 현재 11.7배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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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현재로서는 누진구간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누진제 관련 TF결성을 촉구했던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여야 대다수의 의원들이 3~4단계로의 축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이 부과된 전국의 2200만 가구의 지난달 전력사용량을 기존 누진제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가구가 3·4단계인 201~400㎾h 구간에 해당했다.
현재의 11단계에서 상당수의 가구가 3·4단계에 있는데,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게 되면 누진율, 누진 구간 간격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축소로 인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는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봤을때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은 최저구간 대비 최고구간의 전기요금 누진율을 현재 11.7배에서 크게 완화한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누진제를 3단계, 최고 3.6배로 조정할 경우 6단계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4만4804원, 4단계 가구는 4060원씩 각각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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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이번 TF결성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버티기 및 가정용 전기세 일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꼼수에 맞서 끊임없이 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누진제 일시완화를 발표한 1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그대로 두고 14%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징벌적 누진제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17일, 새누리당 연석간담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내린 부분이 '찔끔 인하'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며 정부의 일시 완화책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당은 저번 달 20일, 김경록 대변인이 "국민의당은 납량특집보다 무서운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4당 중 가장 먼저 누진세 개편 논의에 물꼬를 텄다.
이어 같은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9일 오전, 제 15차 국민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TF 결성 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