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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후3시30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기사회생했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전원합의체는 고법에서 포럼이 선거 유사기관이 아닌지 여부와 정치자금법 유죄여부를 더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1ㆍ2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판결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유죄취지와 무죄취지의 의견을 달아 파기환송시킨다.
이 같은 의미는 유죄ㆍ무죄 취지를 떠나 파기환송될 경우 고등법원으로 판결이 되돌아가고 고등법원서 다시 심리, 판결 후 또 다시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때문에 파기환송될 경우 소요기간을 장담할 수 없어 시장 임기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것이 기사회생한 이유다. 이로인해 권 시장은 오랫동안 지고 있던 족쇄를 풀게 됐으며 시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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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후3시30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대전시정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A모씨(46)는 “2년에 걸쳐 힘들게 시정을 펼쳐왔다"며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고 시정이 탄력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B공무원(49)도 “그동안 차분히 맡은 업무에 충실했지만 불안함이 많았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간부 공무원(56)은 “공개변론 때 내용을 지켜봤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동안 힘들게 시정을 이끌어 온 만큼 이제는 날개를 달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대부분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한 만큼 대전시정에 애착을 갖고 열정적인 시정을 펼쳐주길 기대했다.
시민 이모씨(45)는 "무엇보다도 대전시장선거를 또 다시 해야하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기대했다"며 "권 시장도 이제는 시정에 전념해서 획기적인 대전시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박모씨(51)도 "대법원의 판결이 현명한 것 같다"며 "대전시장이 다시 살아난 만큼 좋은 시정을 펴쳐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택시장은 선고에따른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으로 대전시 현안문제 등 시정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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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후3시30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전 기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