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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충북본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1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전국이 시끄럽다. 학교신설이 무산된 지역은 무산된 데 따른 한숨소리가, 조건부 승인된 곳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학교를 신설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심사 의뢰한 학교신설 계획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도 깊이 연관된 현안이란 점에서 부적정 또는 반려 판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조건부 승인된 지역의 경우 선행조건으로 제시된 인근 소규모 학교와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학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엉뚱한 불똥도 우려된다.
특히 충북교육청의 경우 김병우 교육감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의 해법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과연 어떤 묘안을 택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2016년 수시1차 중투위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심사 의뢰한 신설예정 학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의 경우 충북교육청이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심사 의뢰한 9곳 가운데 6곳이 조건부 승인 되고 3곳은 부적정 처리됐다. 청주 옥산가락지구의 옥산2초(이하 가칭), 방서지구의 방서초, 테크노폴리스지구의 내곡2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양청초, 충북혁신도시의 두촌초, 충주기업도시의 용전중 등 6곳이 학교재배치 이행 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나머지 청주 대농지구의 솔밭2초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청원2초, 충주첨단산업단지의 대소원2초 등 3곳은 인근학교 분산배치, 설립수요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정 처리됐다.
교육부가 최근 중투위 심사를 강화해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란 말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학교 적정규모’ 추진이다. 교육부는 충북교육청에 선물을 주는 척 하고는 뒤로는 ‘커다란 혹’을 붙였다. 무려 21개나 되는 조건을 붙여 학교신설을 승인했다.
다시 말해 6개 학교를 신설하려면 인근학교 21곳을 통폐합하든지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 격하, 초·중교 통합운영 또는 중·고교 통합 운영 등의 학교 적정 규모화를 먼저 이행하라는 것이다. 신설학교 한 곳당 소규모 학교 3~4곳을 묶어 추진하란 얘긴데 충북교육청으로선 여간 난감한 게 아닌 듯하다.
학교신설은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하자니 교육부가 제시한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신설은 언감생심이다. 소규모 학교끼리의 자율통합이라면 몰라도 인위적인 통폐합은 할 수 없다는 김 교육감의 공언이 있었기에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라고 말한다.
현재로선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길이 최선의 길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마저도 대상학교 수가 너무 많아 쉽게 넘을 수 있는 산은 아닌 것 같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신설 이전까지 선행조건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비롯한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이 신설학교를 추진하는 교육청으로선 되레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학교신설을 위해선 숱한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비단 충북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임 교육감이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안 하겠다고 공언해서 선택의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이 같은 공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역 교육청이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누워 떡 먹듯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지역 역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난제중의 난제이긴 마찬가지다.
시대적 흐름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구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마냥 외면하기도 힘들다.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국내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북만, 우리 지역만 내 맘대로 학교를 짓겠다고 고집할 수도 없는 문제다.
적정규모 학교란 적정한 학생 수와 교육시설을 유지해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를 말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패러다임은 더더욱 지향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
교육계의 썩은 관행 같은 군더더기를 없애고 조직도 슬림화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임을 생각할 때 충북도 이 패러다임과 정책을 마냥 비껴가기는 힘들 것 같다.
충북교육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학교신설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선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교육청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혹’인지 아닌지 또 그 ‘혹’을 붙이느냐 떼느냐는 오로지 충북교육청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