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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투자한 외국자본 수익 늘어난 만큼, 공공요금 커져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28 15:24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있는 5개 공공기관의 외국인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한해에만 외국인들은 2조 7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 한전KPS,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개 회사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주식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경우 지난 2013년엔 23%에 지나지 않던 외국인 주식보유분이 2015년엔 31.3%로 10%가까이 늘어났으며 한전KPS도 2013년 17.98%에서 2015년 26.24%로 10%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 주식의 시가 총액을 보면 지난 2013년 7조8000억원, 2014년 10조8000억 원, 2015년 13조8000억 원으로 한해 3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 외국인 주식 보유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외국인 주식은 2조 원 이상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자본의 투자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 등의 국민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기업을 민간에 개방해 수익창출을 추구하다 보니 국민의 부담은 커지고 외국자본의 수자수익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악순환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투자에 대한 민간 및 외국자본의 소유지분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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