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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민의 민원을 행정기관들이 여러 차례 서로 떠넘기는 '핑퐁민원'이 매달 4500여건에 달하고, 서로 떠넘기다 최초 민원접수기관으로 돌아간 민원도 9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신문고 핑퐁민원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만5673건으로 한 달 평균 4459건에 달했다.
서로 민원을 떠넘기다 ‘핑퐁민원 조정제도’에 의해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간 민원은 931건이나 된다.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간 민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506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청 110건, 국토부 81건, 공정위 29건, 복지부 26건, 행자부 21건, 금융위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로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금융민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핑퐁민원 근절을 추진 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서로에게 수차례에 걸쳐 떠넘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핑퐁민원이 매달 수천 건씩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가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의 불편은 물론 국가적·사회적 낭비와 비효율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최초 민원접수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