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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제공=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실) |
지난 2014년 국민적 분노와 함께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임병장 사건 이후, 대통령의 근절약속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연구원의 '2015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병들의 14.5%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는 20회 이상 경험했다.
이에 더해 응답자 중 48.0%는 2014년 발생한 임병장?윤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김동철 의원은 "윤일병?임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인 14년 8월, 정부는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만드는 등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그러나 실제 병영 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우리 군이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 전 근대적이고 반 인권적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함께 군 형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