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 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 을)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이공계 할당제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로부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37개 기관 가운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이공계 출신이 12.3% 정도밖에 안되고 국가R&D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88%로 가장 높고 원자력안전위원회 66.7%, 특허청 53.3%, 환경부 44.2%, 조달청 36.3%, 방위사업청 36.1%, 행복도시건설청 33.3%, 미래창조과학부 29.3%, 해양수산부 28.1%, 중소기업청 26.7% 순이다.
국가 R&D를 집행관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9.3%, 산업자원부는 1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4급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4급이상 152명 가운데 71명이 이공계출신으로 46.7%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조사한 결과 13.7%보다 이공계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대체적으로 각 부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국·과장들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이 미미하다는 것은 사실상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중국의 경우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으로 내각의 40%, 관료의 70%가 이공계출신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결국 중국을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공계 대학생가운데 2만명 가까이 이공계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부처내 이공계 출신 공무원이 12.3%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서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 채용시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는 이공계할당제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최양희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