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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한동완 충북 음성군의원이 17일 탐욕 등 자극적인 용어를 써 음성군의 산업단지 조성을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음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산단 조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한 의원은 생극산단과 관련, “생극산단은 전체 사업비의 95%를 음성군이 보증을 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이라면서 “사업비는 2015년 5월30일 모두 지출됐다고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생극산단에서 공사를 한 건설업자의 공사비도 지금까지 지불되지 않고 있다. 또 60%를 분양했다고 하면서 토지대를 금융사에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군은 생극산단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면서 금융사에서 부채 없음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 의원은 용산산단에 대해선 “음성군은 군의회와 음성지역의 사회단체장들에게 용산산단은 절차상 2020년에 착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풍 2산단은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면 음성읍민을 우롱하고 음성읍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는 막무가내식의 산단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본산단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성본산단에서 황당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행자부는 2014년 4월 성본산단에 대한 투융자심사에서 지분만큼 보증설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집행부는 그 지분만큼의 비중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20%의 개발토지를 분양가 기준으로 음성군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의 조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허가 당시에 집행부가 SK측에서 40%의 입주자를 확보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던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반한 것으로 2700억원의 사업비 20%인 540억원을 승인해야 하는데 음성군은 분양가 기준 900억원으로 재승인 받으려는 꼼수 산단행정의 본모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음성군이 추진하는 대풍 2산단과 관련해선 용산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며 “계속적인 산단 과잉공급은 또 다른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음성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읍?면간 편중된 계획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탐욕의 행정, 불통의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 불균형 지역발전 등 이대로 가면 지역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