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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대할 땐 "조국의 아들", 부상당하면 "남의 아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10-22 09:28

한민구 국방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군대에 입대하는 장정들에게 군에서는 "조국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분의 입대를 축하한다"고 말한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군대에서 다치면 나만손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군대에서 다치면 '조국의 아들'에서 '남의 아들'이 되고 본인만 손해가 되는 현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 소독용 에탄올 주사로 왼팔 마비온 김 병장…軍 '신속한 전역조치'

지난 6월, 제대를 한 달 앞둔 육군의 김 병장이 군 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던 중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군은 가족의 언론제보를 말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게시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김 병장은 현재 왼팔 마비를 넘어 몸 왼쪽의 마비가 심각해져 ▲ 땀이 왼쪽에는 나지 않고 오른쪽에 2배로 나는 증상 ▲ 왼쪽 동공이 작아져 시력에 문제 발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8월 29일, 김병장을 전역조치했다.

당초 김 병장의 전역일은 2016년 7월 27일이었으나 증세 악화 등으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육군 본부로 전역보류심사의뢰를 하여 육군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결정 했었다.

당시 의무사령부는 내년 1월 말로 전역이 연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29일에 전역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현행 규정 상 김 병장은 군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는 "당초 전역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김 병장과 어머니가 전역을 희망하여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하지만 이철희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김병장과 그의 어머니가 전역을 희망한 것은 치료비 지원 기간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 발생 초기였을 뿐이었고 특히 김병장은 육군 관계자로부터 '전역일 보류, 휴가처리 및 민간병원 위탁처리, 군의 병원비 부담, 보상금 수령시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뿐, 전역동의서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의원실에서는 "김 병장의 경우 목디스크가 입대 전 질환으로 분류되어 공상 처리 되지 않았고, 공상이 아닌 질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 보훈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윤일병 유가족, 진료비 청구에 여전히 고통

지난 2014년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가족이 미지급된 진료비로 병원에서 계속해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실은 "윤 일병 사망 직전 무의식 상태로 이송돼 1박 2일간 입원했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당시의 입원비·치료비 약 280만 원이 2년 5개월 째 미지급된 상태"라면서 "병원 측에서는 윤 일병의 유가족에 계속하여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유가족이 부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윤 일병의 경우 군 내 폭행에 의해 숨진 것이 명백하므로 입원비 및 치료비는 당연히 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군 당국은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이 경기 양주시 은현면 육군 제28사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이철희 의원은 "군 당국이 이와 같은 미숙한 일처리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윤 일병의 남은 입원비와 치료비 지급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이 군에서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그에 수반하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비단 윤 일병 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방부는 이를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된 비용들을 일체 지급하고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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