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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천현 뉴스테이·안양 인덕원 복합단지 개발 '청신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1:28

24일 경기도시공사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과 안양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24일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과 '경기도시공사 하남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두 곳의 개발사업은 아직 주민들의 수용 여부로 인한 파장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일단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다만, 11월1일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의결과정이 남아 있는데 해당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남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7000평방미터 부지에 3464세대(기업형임대 2219세대, 따복 303세대, 분양 923세대 등)이 들어서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4341억 원, 조성비 1392억 원 등 총 6159억 원이다.

안양 인덕원·관양고 복합단지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 일대 21만3000평방미터 부지를 복합상업단지로, 관양동 523-4 일대 21만2000평방미터 부지에 따복하우스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덕원지구는 2141억 원, 관양고지구는 1646억 원이 투입되며, 각각 23가구와 987가구가 들어선다.

천현 뉴스테이 개발은 윤재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높은 임대주택 비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다며 반대 청원을 지난 9월 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었다.

반대 청원 이유는 하남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임대주택비율이 높고 이미 추진 중인 미사지구 및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해 교통불편 및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임대주택 사업인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동의안'을 반대해 달라고 청원했다.

인덕원 지구 개발은 해당 토지 소유자 53명이 같은 날 주변 땅 값에 비해 해당 지역의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고 공공성이 적다며 개발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안양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약 90%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도 본 사업 추진으로 다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이번 사업계획은 토지수용을 할 정도로 상당한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비 조달 문제와 청원인들의 반대로 사업장기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시 세금으로 보전해야 되므로 본 사업의 취소와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의 부결을 청원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하남과 인덕원의 청원에 대해 "청원서 내용 자체만으로 동의안 부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선행돼야만 청원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양근서(더민주. 안산6) 의원은 하남 천현동 개발에 대해 "주민들의 핵심적인 걱정은 교통 대란으로 인근에 최근 대형쇼핑몰까지 개장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교통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계획을 확실히 잡아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인덕원 지구와 관련 "해당 지역이 사실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억울한 토지주들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 일부 특정 대기업은 배제하고 개발 이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녹지 보존이나 교통 대책 등은 해당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신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실시계획 신청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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