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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경남취재본부 김회경 국장./아시아뉴스통신 DB |
KAI와 협력업체들은 거래를 터기 전에 ‘청렴서약’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40여개의 주요 협력 업체 가운데 진주의 ‘대명’이라는 업체가 KAI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사법당국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KAI는 청렴서약 위반을 들어 대명에 대해 물량 축소 등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명은 아직까지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 조치는 가혹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청렴 지침을 어긴 KAI의 관련 직원은 징계와 퇴사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정도 문제는 ‘갑-을’ 간 거래 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을’ 입장의 회사는 낮은 자세로 청렴의무 준수를 재약속하며 거래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어찌 보면 대명도 여느 ‘갑-을’ 관계 기업 간 거래양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아주 딴 판이다. 대명이 거래 물량 축소 등 KAI의 제한 조치에 대해 “다른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를 방치했다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낀? 대명 업체 직원들은 내막도 제대로 모른 채 KAI를 대상으로 길거리 비방시위를 벌이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대명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진주와 사천 일대 나머지 40여개 협력업체들이 대명을 질타하며 길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갈등양상이 삼각구조 형태로 바뀌게 됐다.
이런 상황은 ‘갑과 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상사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이런 모습이 외신을 타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KAI는 물론 40여개 협력업체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KAI가 추진하는 APT사업(미국훈련기 도입 사업)과 에어버스사에 부품 납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나아가 KAI와는 별개로 에어버스사에 개별적으로 납품을 하던 KAI의 협력업체들도 납품물량 축소 예고 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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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협력업체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강연만 기자 |
상황이 이쯤 되자 KAI는 물론 협력업체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당국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명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S회계 법인을 통해 대명의 재무구조 등 종합 회계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의 경영이 정상일 수 없다는 추측이 나옴직 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대명에 대해 이렇다 할 외관적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드느니 그냥 두고 보자’는 식의 방치 상태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아무도 얻는 것이 없는 진흙탕 싸움, 이른바 ‘이전투구’가 계속될 것이다. ‘얻는 것이 없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잃는 것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게 빤하다. 경상남도와 서부경남의 입장에서 좁혀 보면 항공기정비사업인 MRO사업체 선정이 물 건너 갈 수도 있게 된다. KAI의 주력 상품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게 된다.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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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협력업체들이 사태해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사아뉴스통신=강연만 기자 |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법당국과 금융, 세무당국이 적극 나서 이러한 사태의 진상을 파헤쳐서 조기 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새우 싸움이 고래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을 준 것으로 포착된 대명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한 건지, 금융거래에 부당한 점은 없는지,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낸 건지 유심히 살펴서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AI와 대명의 관계 복원' 방법이 있다면 이 또한 비중있게 검토해야 하 사안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대명의 ‘특혜성 이다’는 주장에 대해 KAI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당국이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대한민국 안에만 머물 수 있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이다.
진주시와 사천시, 경상남도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유치 못지않게 그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평범한 인식에 관련 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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