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문성주 기자 |
전북도는 6일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전북도의 입장발표문 전문이다.
도는 기본적으로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전북도의 입장과 관계없이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어 오던 차에 최근 새만금청으로부터 협약식 참석 요청 공문을 받았다.
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새만금청 주도로 어차피 협약이 체결되고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업체 참여라도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해 왔다.
하지만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30년 노력의 보람도 없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새만금 개발방향과도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북에 이익이 안되어 반대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첫째 풍력발전단지는 M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에 방해가 된다. 막대한 국가예산(22조)을 투입하여 개발 중인 새만금에 단순 전력생산 시설인 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 미래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둘째 본 사업은 해당부지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점용함에 따라 새만금 부지 매립, 수변공간 활용에 제약이 우려된다. 향후 새만금 내부매립에 필요한 주변 준설토 확보는 물론 친환경 수상교통망 체계 도입,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기 때문이다.
셋째 본 사업이 조선업 불황타개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은 군산 조선소의 존치와 수주물량 배정이다. 풍력발전 건설과정에서는 일시적 경제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건설 이후에는 단순 전력 생산 시설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선업 불황타개를 위한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넷째 최적의 입지지역인 만큼 체계적이고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번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될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이지만 해상으로 인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최고의 가중치를 받고 민원이 없으며 얕은 수심에 파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망과 쉽게 연계되어 사업비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이다. 따라서 추진하더라도 새만금 지역 내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신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를 가장한 무분별한 투자유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해상풍력 승인 이후에 유사발전시설(해양 태양광, 제2의 풍력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대책 또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MOA 협약 주체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있고 MOA를 신뢰하게 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북도는 최종적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후세에 후회되지 않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