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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품격에 맞게 증인, 참고인의 인격도 생각해주는 배려가 필요할 때-
-준비성 없는 청문회로 윽박지르기, 협박, 고성, 비방, 조롱으로 일관돼서야-
-수준미달의원은 조기에 퇴출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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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요한 현안이 발생 시, 산하에 위원회 만들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여는 공개적인 절차를 할 수가 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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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는 출석의원들이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인신공격과 윽박지르기, 그리고 협박과 조롱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대 국민 앞에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등을?비아냥 거리며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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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이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전두환과 장세동 정주영등을 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힌 것은, 노무현 본인이 충분한 증거와 자료들을 입수 후 증인과 설전을 벌려 일약 스타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것을, 마치 모방이라도 하듯이 일부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조사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인 참고인을 마치 중범죄인 다루듯이 윽박지르고?고함치며, 협박과 조롱? 그리고 반말까지 하고 있어?진실을 밝히기는 커녕,?오히려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큰 문제란 것이다.
심지어 박영선 의원은 구치소 청문회에 가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마치 교도관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어 무섭다고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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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말이야 바른말이지, 구치소에서 백주대낮에 누가 의원들을 죽이려 하겠는가. 그것은 구치소 내 규정상 외부인 출입 시 동영상 촬영금지한 것을, 마치 군사정권에서나 했을 듯이 과대포장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오히려?이런?시설에 가서 솔선수범하며?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규를 지키는 것이?선진국 국회의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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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태경 의원은 정유라가 구금된 덴마크에 가서 현지 청문회를 하자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또 최순실 비자금 살포된 태극기 알바 설을 주장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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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처럼 최소한 증거 및 자료라도 들고 설쳐야지 무조건 국회의원이라 해서 다 된다는 권위의식에 빠져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포장하려는 수작에 국민들만 고통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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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국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정활동이라지만 최소한 품격에 맞게 증인과 참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 후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죄가 밝혀졌 때 사법부에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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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처럼 다급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보도만 믿고, 검찰조사도 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곧바로 청문회를 하다 보니 결국,?충분한 자료도 없이 언론보도에 나온 설만을 가지고 추궁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고, 심지어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라 마치 완장차고 설치던 빨치산 앞잡이, 일제 순사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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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높아가는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 국회의원들 언제 까지 두고 볼 것인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만을 문제 삼지 말고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수준 미달 자들은 조기에 퇴진시키는 법안도 만들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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