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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문재인의 군복무단축, 선거연령 18세 주장 이대로 좋은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1:14

국방예산증액, 핵무장, 북의 세습정치 인권문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진정성 있어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의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인민주의-
- 18세의 선거참여는 한국의 교육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주장-
- 결국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 사상검증을 요구받아-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으로 빨라진 대선 시계를 국가 이익은 뒤로 하체, 오직 자신의 표에 유리한 쪽으로만 공약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거세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는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여 물의를 빚더니, 심지어 지난 17일 군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문재인의 포퓰리즘(populism)이 결국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 형태로 인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국민들이 사상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의 사상적 이념의 잣대에 대해서 그의 행적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정작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검증하자는 여론이 높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군복무를 18개월까지 단축하려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21~24개월로 멈추자 이번엔 18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단축하자고 제의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필자도 과거 군 초급 간부로 10년을 복무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그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미군의 사드배치도 반대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반대한 야당과 문재인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 노출된 국가안보는 무시하고, 오히려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해서 젊은 층의 선거 표를 독식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동하고 있어 국가최고 통수권자격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말대로 12개월로 줄이면 갈수록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구조에서 병력감소는 불 보듯 뻔하며, 더군다나 미군처럼 군장비가 최첨단화 되지 않은 시점에 병력을 감소하여 자칫 북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야당에서 무조건 퍼주자는 복지포퓰리즘 속에 국방예산증액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욕심에 국가안보를 팔아먹는다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남침의 위협 속에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한 체, 병력감축을 공개적으로 제의하고 더군다나 국방예산증액은 반대하면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등 전쟁준비는 외면한 채 우리만 무장해제 하자고 주장하는 말뿐인 공약,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결국 문재인의 사상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14년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병사 병력 3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이 당시는 육군 일반병의 평균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연간 군 간부를 제외한 병사 입대자 17.2만 명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말대로 병력감축을 한다는 말은 병력 목표를 국방백서의 30만에서 더 줄이겠다는 뜻으로 만약 문재인의 주장대로 12개월 복무를 한다면 연간 병사 입대자 20만 명이 필요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주조의 심각성을 모른 체 선거에서의 표만 의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좌파정권 들어서 군복무가 갈수록 짧아져, 북한군의 복무에 비하여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된 마당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약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칫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문재인의 주장에 그나마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국가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싶다면 북한의 전쟁준비를 비난하고, 우리도 북한에 대응할 핵무장을 주장하며 북한의 세습정치 인권문제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비로소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우린 북한 속국의 통수권자를 뽑는 것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선거참여를 높이고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다면서 주장한 18세의 선거참여는 한국의 교육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주장이며 이것은 결국 각 학교를 장악한 전교조의 도움으로 청소년의 표를 독식할 수가 있다는 대통령 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이미 다른 후보들보다 한 번 더 대선에 나와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입장에서, 좀 더 성숙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자신이  진정 종북좌파가 아니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튼튼한 안보체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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