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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13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
영하권의 추위에 함박눈까지 내린 21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된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13차 주말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35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범국민행동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 날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후 처음 열린 집회로, 시민들은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는 문장이 적혀있는 빨간색, 검정색 팻말을 흔들며, 더 나아가 박영수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을 출연한 SK, 환화 등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혐의로 이날 새벽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만큼 "이들의 상사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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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13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앉아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
독립영화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은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기춘·조윤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므로 박 대통령도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 행진을 진행하며, 길가에 위치한 SK 본사, 롯데백화점 건물 앞에서 "재벌 총수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영창청구를 심리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3시 44분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특검팀의 박 대통령 저격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검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형사적 처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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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13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눈사람을 이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