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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도전 지자체장들, '대선 or 시정전념' 갈등 속 직 유지...행정공백 우려 多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23 20:52

대선출마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지자체단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현직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행정공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선거 전 9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 때문에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헌법 제68조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자체 단체장들은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53조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김대년 사무차장은 지난해 11월 7일 선관위 공식 의견으로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의 경우)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말해, 현직 지자체장의 대선 출마 통로를 활짝 열어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하야 및 탁핵의 시점이 불투명하고, 대권 도전을 발표한 지자체장들이 대체로 당내 경선 과정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8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발제를 진행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들은 모두 현직 지자체장으로 오는 2018년 6월까지가 이들의 공식적인 임기다. 특히 2017년은 자국주의를 표방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와 청년 실업, 이자율 급등 등 대한민국 안팎의 조건이 좋지 않다.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하면 본업인 지자체장직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 경선 이후 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지자체장 사퇴로 인한 공백도 불가피하고 예정치 못한 보궐 선거도 치뤄야 한다.

해당 지자체 시도민들은 지자체장의 사퇴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자체장 재보권 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시민들이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자신들의 지역구 장을 뽑아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

재보궐 선거는 차치하더라도 현직 지자체장들의 대권행보로 이미 지역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몇 차례의 지하철 끼임사고와 지하철 노조의 교대근무조 개선을 위한 파업 등을 겪은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 주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원순 시정농단 진상조사시민연대는 22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잠실새내역(구 신천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 대권놀음에 시민 안전 뒷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에도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승객들이 스스로 지하철 문을 열어 긴급대피했다"며 "박 시장이 서울 지하철 사고때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사건을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인력을 동원하더니, 자신은 전국을 돌며 대권 행보에 전념하다가 화재사고를 맞이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대통령에 꿈이 있다면 시장직을 물러나서 해야 하건만 오히려 서울시장직을 대권놀음에 활용하겠다는 심보를 보이고 있다"며 "박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든지, 시장직에 연연하려면 대권을 포기하고 시정에만 전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시민들에 둘러싸여 간단한 대화 후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대선후보 지지율 3위로 올라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그의 대권 도전을 놓고 시 내부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의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권 놀음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가고 있다"며 "시민 세금으로 성남과 상관없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선 행보에 열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를 하라"고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그의 대선주자 행보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 미래연구소' 창립 기념식을 비롯하여 각종 토론회 참석, 대선 발표 후 국회 인사 방문 등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서울 입성이 너무 잦다는 것이다.

아직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밝히지 않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주요 광역단체 5곳의 장들이 자신의 대선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위원은 "어느 때부턴가 광역단체가 지역구민의 피로감에 몰린 중진 의원의 피난처, 또는 대선 출마를 위한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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