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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행한 대정부 질의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제공=윤상직 의원실) |
새누리당 소속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이 10일 국회에서 행한 대정부질의가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드배치 문제, 대선 출마여부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거침없는 질의를 계속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거부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행은 “아직 20일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다”며,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현 시점에서 기간연장을 거부했다.
중국의 반대에 직면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중국의 협박이나 보복에 굴복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니다”며 조속한 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 대행은 사드배치가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단계에서 사드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미 간에 진행하고 있는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한다”고 순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윤상직 의원은 또 황 대행을 향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황 대행은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황 대행의 대선 출마여부를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으고 있다”며 피해 갔다.
윤 의원은 이날 정치권이 국민의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음에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한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보다는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헌재에게)탄핵 인용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상직 의원은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49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비경제분야에서 이뤄진 윤상직 의원과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의 질의와 답변 전문이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의 제349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비경제분야
윤상직: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매 주말마다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마치 구한말 조선을 두고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때와 같이 위중하다고 한다. 어떻게 보느냐?
황교안: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다. 국제환경도 변해 있고 국내 여건도 각종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윤상직: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정세... 우리가 국가를 보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론통일이 필요하다. 사실 갈등과 혼란은 법, 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결하면 되겠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인가, 법적책임을 묻는 것인가?
황교안: 헌법에 보면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위배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상직: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도 헌재의 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헌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또 인용만이 제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로법조인께서 낸 광고...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교안: 저도 광고를 봤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윤상직: 원로법조인께서 저렇게 광고를 냈다는 자체는 또 탄핵심판 소추사유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지도자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라고 선동하거나 야당이 날짜를 정해 탄핵인용을 조기에 결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또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선동정치이자 바로 헌정질서의 문란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다.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2월말까지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맏아들이겠는가. 입장을 말씀해 달라.
황교안: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일 정도 남아 있다. 상당한 기간이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상직: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하지 말라.
사드배치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중국의 협박이나 보복에 굴복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황교안: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만 이 사드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윤상직: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교환 빨리 의결하라고 독촉을 하시라.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지 않는가. 국가가 있고 나서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다. 지금 권한대행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하기가 조금...?
황교안: 저는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으고 있다.
윤상직: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12월에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두어 달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라든가, 박 대통령 아바타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은 또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성과연봉제, 노동개혁 다음 정권에 넘겨라. 특검수사기간 연장해라,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 야당은 권한대행 임무를 마치 야당의 꼭두각시 역할에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동의 못하죠.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황교안: 지금은 나라 일을 맡은 입장에서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한시라도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서 그렇겠지만 대통령 코스프레니 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이다.
윤상직: (야당이) 지금 권한대행을 두고 대권 출마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데 저는 야당이 처음 주장한 대로 책임총리제를 받거나, 김병준 총리후보자 인준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이 이러한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교안: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능력 최대한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윤상직: 저는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여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권한대행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각을 장악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기를 주문드린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이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교안: 물론이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쪽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윤상직: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오너, 귀족노조 무소불위의 검찰 등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너무 많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황교안: 여러 문제들과 적폐들에 대해서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윤상직: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나? 재벌개혁은 급하고 개헌이나 노동개혁은 천천히 해도 되는가?
황교안: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없다.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 모든 것들이 함께 병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국무에 임하고 있다.
윤상직: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이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시안들이 마련돼 있다.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정당들이 개헌에 진정성만 있으면 개정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까지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는가?
황교안: 그렇다. 충분하고... 신속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뜻만 있으면, 또 국민들의 힘만 모아지면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