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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정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 해결에 나서길 주문하는 김대호 대표./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에는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필리핀 괌섬 등이 군사기지로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물론 미국의 견지에서 그렇다. 그 상대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라면 그 방향이 한국과 일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수로 변한 미·중 세계패권경쟁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그 만큼 우리로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관계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작금의 안보관련 특히 미국과 관련된 사드배치문제가 중국과 미국사의의 관계설정에서 급격히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오는 손실은 매우 크다.
미국은 끊임없이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중국 감시망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그 명분은 북한의 위협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럴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나빠질 것이고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제주는 한반도 중에서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에서도 위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바둑으로 치면 매우 중요한 요석이 놓이는 위치인 것이다.
제주에 특히 강정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한 명분이 그러했다. 그 많은 반대에도 강정해군기지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상처를 남기고 완성되었다.
그 해군기지에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바다의 사드라는 미국의 줌월트(스텔스 이지스 구축함)를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공식명칭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해 미국 해군 기지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제2공항이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보도가 나온다. 우려는 강정 해군기지의 전례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면 제2공항은 '민군복합관광공항'이 되고 이어서 미국공군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구체화 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항상 변수이기는 하나 핵무장이 기정사실이라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제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군사기지로의 역할을 했거나 그 필요성이 요구되어져 왔다.
고려시대 원의 대일본 공격 전초기지였고,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말기 대동아전쟁의 군사기지로 제주도를 선택하여 수많은 흔적을 남겼다. 한국 전쟁 때는 육군 제1훈련소를 대정지역에 설치했다. 이후에도 모슬포와 대정에는 해병대 기지와 레이더 기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깝게는 국방부가 1985년 송악산공군기지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송악산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확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했다(국방부 군시 24464-939).
송악산 공군기지는 미군의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가 화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지루하고 오랜 전국적인 반대 투쟁이 이어졌다.
나도 그 반대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 결국 1989년 국방부가 송악산 공군기지 백지화가 이루어 졌다. 그 후가 강정해군기지 이며 제2공항에 군용공항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까지 이어왔다.
제주는 전 세계 냉정이데올로기 논쟁의 희생의 상징적인 곳이고 내년에 4?3 70주년을 맞는 곳이다. 오랜 상처와 아픔의 역사 속에서 제주인들은 생명 평화의 질긴 생명력을 이어왔다. 때론 강한 권력의 총칼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놓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아무리 국방과 외교에 관련된 일이긴 하나 이쯤 되면 제주도의 미래 비전과 맞추어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적어도 제주도 당국은 중앙과 지방의 충돌지점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명확히 시나리오별로 대응준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보여준 자세와 능력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의 당연한 생존권적 투쟁을 보호하지 못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도 속수무책인 지자체를 보면서 누가 지자체를 믿고 의지 할 수 있는가?
지자체가 앞장서서 강정해군기지에 강력히 항의하고 주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낸다면 어디 감히 해군 따위가 지역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 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축산이가 되려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것을 가만히 놓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제주도는 미래 컨셉을 강정해군기지처럼 군사기지의 섬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평화의 섬’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보수의 표를 의식해서 안보 프레임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그러기엔 세계변화의 지구공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설사 정부 군 당국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흐름에도 맞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이다.
* 김대호 /리서치 플러스 대표 / 방송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