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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4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호성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순.(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
야4당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요청에 대해 비승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수사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 대행은 전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특검에서 검찰로 사건이 인계된 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국회도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전망하며 지난 23일 모여 특검법 개정안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한국당과 재합의 과정 없이 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수사기간 50일 연장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3월 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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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
박지원 국민의당 당대표는 회동에서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났는데도, 국내에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적용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정세균 의장의 궁색한 언행에 대해 심한 불만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을 철저히 견제하고 그의 국정농단 의도를 좌절시켜야 했다"며 "그런 점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때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도록 한 정의당 안이 고려돼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혁명을 원하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판단 기준을 갖는다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 점에서 야당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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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국회봉을 두드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장실을 찾을 예정이다.
그러나 야4당의 뜻대로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앞서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의화 전 의장 역시 직권상정을 한 적 있고, 직권상정은 나의 고유 권한"고 말한 바 있고, 황 대행이 전날 공식적으로 연장 불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졌다는게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