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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장성근(56ㆍ연수원 14기ㆍ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회장/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 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국방부가 수원군공항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수원화성간 갈등뿐 아니라 화성지역내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장성근(56ㆍ연수원 14기ㆍ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회장은 '투명성'과 '대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밝혔다.
장 회장을 만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오전, 사무실은 각종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민원인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올해 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더욱 바빠졌다는 장 회장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쉴 새 없이 토로했다.
인터뷰 중간 전화와 민원인의 상담요청에 잠시 응대하면서도 다시 인터뷰를 임할 때 흐트러짐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장 회장을 보며 ‘군 공항이전에 대한 염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군 공항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국방부가 수원군공항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한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시나 화성시의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와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했던 일이여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과 특히, 화옹지구유치위원회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화성시와 화옹지구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절차 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화성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 화옹지구 주민들과 만남이 있었는지.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 등 분위기는?
화옹지구 주민들과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군 공항 이전 3개 단체 합동으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외에도 국방부에 ‘화옹지구 군 공항 유치 찬성 서명부’ 전달시 함께했고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지난 3월 7일 화옹지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17명과 수원에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활동에 대해 논의를 했다.
현재 화성시내에는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반대 이유를 보면 우선 정서적인 측면으로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피해 지역에 또다시 전투 비행기장을 이전해 중첩 피해라는 의견과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화성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코팜랜드 사업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으로 화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한, 화옹지구 지역은 화성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일부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군공항 유치에 찬성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분들을 만나대화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화옹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어업과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화옹지구는 2003년 화옹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 까지는 살기 좋은 어촌마을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화옹 방조제를 설치해 어업과 농업 복합형 마을에서 현재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정부 추곡수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향남신도시 건설 당시 조암과 발안이 유치경쟁을 벌였는데 발안 쪽으로 뺏기게 되었다고 한다.
화옹지구 주민들은 이번 군공항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뜻을 같이하는 지역 주민들이 군공항 유치위원회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시민들의 마음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바라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또한 보다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찬반을 둘러싼 화성시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민협의회 차원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수원시민협의회도 2년 전부터 발대식을 갖고 예비이전 후보지역 발표에 대비해 전문 강사를 모셔놓고 강연회와 워크숍을 통해 내부역량을 키워왔으며, 주민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왔다.
이제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되자 화성시 내부에서도 동서로 시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갈등은 행정력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협의회의 몫이라 생각한다.
먼저 화옹지구 유치위원회 및 동부권지역 화성추진위원와 함께 찬반대표 시민 토론회 및 설명회,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상생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화성지역의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리더 및 환경단체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갖고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득해 나갈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앞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한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와 협조해 사업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화옹지구로 군공항 이전하면 소음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수원시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수원시에서 화성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소음영향 도 분석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방부·공군본부와 용역 방법과 시기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소음영향도 분석 용역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배치 기종에 따른 소음영향도 작성 및 분석, 영향 지역 내 주택·인구 등 현황조사, 보상 및 지원사업범위 설정 등을 담게 될 것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수원군공항 이전시 소음피해 지역의 범위와 보상액 등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 대선 후보자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 공약에 넣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각 정당별 대선 후보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앙당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 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왜냐하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원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방어를 위한 최전방 국방 기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미군 사드배치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수원군공항 문제는 대선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권은희 의원이 군공항이전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사업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원,대구,광주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검토해서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