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현박사의 진행으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토론회./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새로운 정치, '주민자치가 답이다' 지난 23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 토론회를 보면서 가진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해 본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주행정체제 개편안’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다. 앞으로 ‘제주행정체제 개편안’이 제주사회에 채택이 된다면 제주도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고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 맞는 특별한 주민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대안 모색, 상상 이상의 멋진 일이 아닌가.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제대리걸클리닉센터, 추첨민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
| 행정 운영의 효율성보다 주민자치 소통이 우선이라는 전상직 회장./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포럼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효율성을 핑계로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는 가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주민 자치시대의 개막”을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의 행정 계층 구조는 물론 코뮌(프랑스), 패리쉬(영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현행 기초 자치단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읍면동 자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자료들은 참가자들의 수긍을 얻기에 충분했다.
또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방 스스로 법률 제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전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이 운영되어중앙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원제를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분권과 주민자치가 가능한 제주형 주민자치를 강조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을 반대했던 제주도민의 결연함이 다시 한 번 발호되는 의미 있는 제안들이었다. 제주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간다는 일, 얼마나 벅차고 가슴 뛰는 일인가.
이런 벅찬 가슴을 선물해 준 전상직 협회장, 신용인 교수, 이지문교수, 김영훈 전시장, 강전애 변호사 그리고 위트있게 매끄러운 진행을 맡아준 김동현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 추첨민회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문교수, 신용인교수(좌로부터)./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 기자 |
하지만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훈 전 시장은 ‘누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뒤로하고 세상의 시선은 정치판으로 집중되어 있다. 정치가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집단적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가능성을 엿본 건 행복이다. 행사장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눈빛은 달라 보였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관계자분들의 열망이 남달리 느껴졌다.
덕분에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원들에게 힘이 실리고 읍면동 단위를 넘어서 시군도의 개발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자발적 학습력이 보강된다면 대안은 충분하다는 전상직 회장의 실효적 발언에 필자는 동의한다.
정치가들이나 중앙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 스스로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힘써야 할 때이다.
추첨민회네트워크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의 활동 그리고 포럼이 주도하는 2차 주민토론회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