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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의 양정아 소송 전담 변호사(오른쪽)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
충북 영동군의 소송전담 변호사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양정아 변호사(30)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했다.
군은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충북도내 최초로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 변호사가 군 소송 업무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영동군 학산면 출신으로 영동 초·중·고를 졸업한 후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재학 중이던 지난 2012년 제54회 사법고시에 최종합격한 지역 인재다.
고향에서 봉사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법적충돌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첫 근무지를 영동군청으로 정했다.
작년 한해 영동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16건(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중 12건을 승소해 7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43%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승소율이다.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는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적법성 등 양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민원인과 법적 분쟁도 사전에 방지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있다.
군은 책임감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행정처분과 각종 법적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의 복잡화로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라며 “적법하고 공정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