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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가 충남의 제안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안한 18개 과제 중 대부분이 입법화 중이거나 각 정당 대선 공약으로 반영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환경?복지?농업?정부혁신?중소기업 분야 등 전체 18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다. 이 중 4개 과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 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먼저 물위기 대응체계 구축 과제는 지난해 11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입법발의된 상태로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대기환경 개선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환노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당진?평택항 경계조정 갈등에서 촉발된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과제는 현재 이명수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전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전력수급정책에 환경성?국민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향후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과제와 공공요금 할인 과제도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농업재정 개편,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6개 입법과제는 현재 공론화와 법안마련 연구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대강 보 상시 개방,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정 양육수당 인상, 지역벤처투자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체 과제 중 15개 과제는 각 주요 정당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상태다.
허 부지사는 “충남의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하나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와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