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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임명하는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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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오늘(22일) 하절기를 앞두고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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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시로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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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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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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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부근 대청호에 육안을로 확인할 수 있는 녹조현상이 발생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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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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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3차례 있었는데 2차례는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 기간 때의 감사도 건설업체 담합 등이 주였다"고 이같은 업무지시와 함께 감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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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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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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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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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녹조라떼'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환경단체 등은 실패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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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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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 대통령은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 수심 6M의 기형적 강이 됐고 수질은 날로 악화됐다”며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 상류와 서낙동강 일부에 머물던 녹조가 강 전체로 확산됐다”고 실패 한 사업이라고 규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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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67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경축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DB. |
이처럼 문 대통령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 후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 하고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과 함께 4대강 사업비리 수사를 강화해 사업비 투입과정, 절차상 문제점, 공사 발주 비리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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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업의 핵심주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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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감사에 MB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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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위 정황이 발견돼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우선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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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수석은 이번 감사가 수조원의 손실만 본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다른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현장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이번 4대강 재조사가 이명박 정권 정책 사업의 전면 재조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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