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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 칼럼) 인사청문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5-25 14:22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바꿔야 한다.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처나 예수도 이런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수준높은 도덕성요구가 문제 -
- 도덕성 흡집내기에 혈안 된 인사청문회 국민들 앞에 망신주기로 변질 -
- 국회의원 자신들의 도덕성 문제가 결국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는 격이다.

이단 공단(以短 功短) 자기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과 같은 말이다.
 
우리 국회의 여야를 떠나 역대 정권하에서 자행되던 인사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런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하게 되고 또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는 등 그 폐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명된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서 지적받고 있는, 자신과 자식들의 병역문제, 이중 국적문제와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은 현 한국사회 지도층의 공통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홀가분한 지도층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부패한 나라의 속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명분하에 가족의 개인사까지 거론되어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까지 삼는데서 인사청문회법의 도입의 정당성까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상대 정권의 지명인사들에 대한 업무추진의 능력여부가 아닌, 도덕성을 흠집내기위한 청문회가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성장 제일주의정신으로 살아온 폐단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행되지만 정작 총리직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과거 인사청문회 마냥, 도덕성 흡집내기와 망신주기식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 이참에 청문회법의 개정과 보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물론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해야 되지만 왜국의 사례 비해서 볼 때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도덕성 흡집내기에 집착하고 있어 성직자를 선출하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아마도 부처나 예수도 이런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성직자 수준의 청문회를 하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 역시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란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심지어 국회에서 부적격이 의결이 되어도 무시되는 마당에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존속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니면 알고식의 도덕성 흡집내기식의 청문회에 나온 공직자는 결국 국민들 앞에 망신을 당하여 직책에 대한 권위가 제대로 설지 의문이며, 각 부처에서의 공무원들을 제대로 장악할지 의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헌법도 개정한다는 마당에 인사청문회법도 현실성에 맞게 수정보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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