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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전두환 전 대통령 셋째 아들 전재만씨가 유흥업소 여성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이상 환수할 것도 없다고 버티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재벌 못지않은 재산을 보유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자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전두환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여성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 언론은 검찰의 말을 인용하며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면서 “A씨가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 출처를 추궁 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현행법상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은 국내 반입 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에게 고가의 명품시계를 선물한 전재만씨는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의 장녀 이윤혜씨와 결혼해 동아원 소속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1000억원대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재만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1000억원 상당의 와이너리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전재만씨가 실질적 소유주라는 가능성을 염두해 수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검찰은 여러 차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 나섰지만 모두 답보 상태를 거듭했다.
이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되는 일명 묻지마 채권인 무기명채권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기명채권은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비자금이나 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약 1400억원에 이르는 무기명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베일에 가려져 현재까지도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해외 유출 경로를 수사했지만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2006~2007년 전재용씨와 아들들의 계좌에 41억원 무기명채권이 현금으로 바뀌어 유입된 사실이 포착했지만 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해야 했다.
유일한 성과로는 2004년 차남 전재용씨가 무기명 채권을 판매한 후 새로 발행된 국민주택 채권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재산을 증식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전재용씨가 소유한 167억원의 국민주택채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이 흘러들어 갔다고 밝혀졌다.
이에 2004년 전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 받았지만 같은 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로 인해 전두환 일가가 무기명 채권을 통해 더 많은 비자금을 은닉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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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서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가운데) 대국민 사과문을 읽는 모습. 이날 전재국은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후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며 사죄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때문에 전두환 일가가 형성한 재산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자 지난 2013년 무려 19년 만에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절반가량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내야할 추징금이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은 “전두환 일가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해야 한다” “재산 환수팀 다시 나와야” “전두환 일가 부정축재 전면 재수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