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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 조감도 (사진출처=경남개발공사) |
창원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역점 추진한 창원중앙역세권 부지가 양도차익을 챙기는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를 대상으로 전면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대 30만여 ㎡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유통, 공공, 업무, 상업, 복지용지 등 50여 필지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 일대 분양권에 대한 투기바람이 일면서 전체 필지의 3분의 2 가량이 당초 낙찰자에서 제3자로 넘어갔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가 낙찰가보다 분양권 승계 시 신고하는 거래가액이 높을 경우 승계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실제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가량 웃돈이 붙어서 거래됐지만 세무당국에는 대부분 낙찰가로만 신고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거래가액의 10%에서 20% 만큼의 양도차익이 당초 낙찰자 또는 중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매도인은 양도차익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세무당국에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중앙역세권 부지는 필지 당 규모가 1500㎡에서 4000여㎡로 대규모 여서 필지 당 가액이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필지 당 양도차액이나 중개업자가 챙긴 프리미엄이 적게는 5억원에서 10억원 대, 많게는 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마음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목이 좋은 필지는 입소문을 타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건설하려는 K 건설시행업체는 연접해 있는 인근 필지를 붙여서 매입하려다 보니 당초 낙찰자나 중개업자가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한 사례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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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 부지 배치도 (사진출처=경남개발공사) |
일부 목이 좋은 필지는 창원지역 중개업자 3~4명이 자금을 모아 낙찰을 본 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개업자가 투기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경쟁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에서 떨어졌던 필지인 업무 용지를 구입하려던 D시행업체는 중개인이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바람에 중개수수료 갈등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비화된 상태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 가운데 일부 상업용지의 경우 특정 기업이 특정 중개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 모으는 과정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의 경우 현금 주고 받기여서 증거 포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행법인의 경우 거래가액은 해당 법인이 지급하고, 프리미엄 등은 위장 지주회사 등에서 우회나 간접 지급하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은밀한 거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시행법인과 지주회사, 관계회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필지의 경우 특정인을 통해 집중으로 물권 중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남개발공사가 특정인에게 낙찰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역세권부지의 경우 1건 중개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인데 특정 중개사가 여러 건을 특정업체에 중개했다면 경남개발공사와 특정 중개사와의 유착 또는 토지 소유자 개인 정보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나 탈세 여부에 대해 전면 수사나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역 중개사들은 중앙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투기조장 실태와 진위를 파악해서 부동산 업계를 정화시켜 줄 것을 수사당국과 세무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이런 취지를 담은 창원지역 중개업자들의 탄원 자료를 토대로 경남개발공사와 일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유착 또는 정보누설 여부 등 불법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낙찰 이후 거래된 필지에 대한 명의변경 승인 자료를 넘겨받아 대질조사를 벌이는 한편 부동산 시행업체가 매입한 필지를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프리미엄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창원중앙역세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면서 창원 중앙역세권 일대 건설 시행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자 이 일대 건립 계획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매수자가 몰려들어 활기를 띄고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