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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관련 표절이 아니라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불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협치 파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보자 지명 28일 만이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거부된 지 하루 만에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 입장은 이달 말 한미정상 회담과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가 예정된 만큼 외교 수장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문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협치는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 장관 임명 직후인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인사청문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협의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대신,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검증을 벌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또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대해 비협조 입장을 보일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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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오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 포기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로 규정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며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참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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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
그러면서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권한대행도 18일 바른정당 지도부-바른정당 외통위 간사진 회의를 가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일 19일 5개 상임위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예정됐지만 참여할 수 없다는게 많은 의원들의 뜻”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절차 또한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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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다만 주 권한대행은 “오전에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해서 여당에 강하게 항의하고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이 강한 항의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절차는 청와대와 여당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늘 임명 강행으로 야 3당이 예고한 대로 국회 일정 거부 등에 나설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임시국회의 추경안, 정부조직법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인선 작업도 쉽지 않은 가운데 이미 지명된 김상곤·조대엽 후보자 등의 청문회 일정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