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안민석, 우병우‧이영선‧정유라 풀어준 권순호 판사에 “국민 우스운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6:59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사진출처=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
안 의원은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8일 정씨가 어머니인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씨와 함께 이대를 방문,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난 일을 언급하면서 “지난 6월 정유라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고 비판했다.
?
31일 오후 국성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정유라씨는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얼울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공동취재단)

이어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적폐는 온존하다”고 밝혔다.
?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지난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도 기각한 전력이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