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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문] ‘적폐’는 다양한 얼굴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6-24 17:25

이철수 화백 판화작품.(사진제공=이철수)

서둘러 닥친 폭염과 가뭄에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들리는 지역 정치 소식은 시원하기보다 머리를 지끈거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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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을 위시한 도의원·시의원들의 부패·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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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작태가 지역에 만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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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액튼의 말처럼, 견제 받지 않는 지역권력 역시 어김없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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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권력의 질을 의심하는 여론은 늘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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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들의 질은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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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열거하는 사례가 그 의문이 근거 없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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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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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함부로 뽑은 의원들로 해서 민의가 왜곡되고 능멸되고 있으니 시민들은 스스로의 선택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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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징역4년
김정문 선거관리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최상귀 변호사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주영숙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권석창 국회의원 선거관리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동식 음주운전
윤홍창 음주운전 취재기자 회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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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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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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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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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의 ‘선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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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법위반과 부정직한 행위도 없이’와 ‘사익추구 없이’라는 표현이 더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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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원선서의 문안을 보완한다고 상황이 절로 나아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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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화백 판화작품.(사진제공=이철수)

그새 수많은 제천·단양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선거의 당락을 통해서도 명멸했지만 부정한 금전수수와 권력남용의 법위반으로 스러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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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의 대변인으로 선택된 인사들이 지역민의 삶을 좀먹는 부패한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는 사태는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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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원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으리라는 판단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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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선출직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국민과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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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는 권력은 자신의 탈법과 일탈을 감추고 덮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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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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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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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남용하고 길들어가는 본인이나 위임한 권한의 타락을 목격하게 된 시민이 모두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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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각없는 시민들이 ‘군림’을 당연한 일인 양 수용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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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떠서 권력에 줄을 대거나 친분을 과시하고 부화뇌동 하는 일조차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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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매수하고 사주해서 개인과 기업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형 시민’의 존재는 또 다른 적폐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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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윤홍창 도의원이 유력 방송사 기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취재한 기자를 회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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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보도되어 지역사회의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해당 의원의 범죄적 기자 회유 행태가 아연합니다.

극히 일부 지역 언론만이 이 문제를 뉴스로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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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한 유력 방송사의 보도자제 요청 역시 규탄 받아 마땅한 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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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이자 동업자 언론의 너절한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싼 부끄러운 작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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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건 은폐가 지역 유권자 여론을 확인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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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권력 감시’ 책무는 동업자 패거리 의식에 떠밀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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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훼손한 언론사들의 해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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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로서야 ‘촛불 민심’의 열망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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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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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화백 판화작품.(사진제공=이철수)

시린 겨울 내내 촛불을 들어 새 정부를 세운지 한 달 남짓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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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최 상층부를 청정하게 채우는 일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방권력의 쇄신 역시 회피할 수 없는 개혁 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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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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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다양한 얼굴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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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도의원 뿐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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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도 있고 기업인으로도 있고, 기자로도 자영업자로도 농부로도 학생으로도 실업자로도, 모름지기 시민단체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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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으로도 있고 현직으로도 있고 집단으로도 있고 개인으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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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도 중년으로도 ‘경로우대’ 로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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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개혁 드라이브 중인 2017년 봄 이후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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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화백 판화작품.(사진제공=이철수)

‘선거가 아직 멀리 있어서…’라고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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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를 감시하고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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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비리가 있으면 적발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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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무원들과 의원들과 언론과 기업과 개인들은 ‘지켜보는 눈 없고’, ‘책임지지 않아도 좋은’ 지역 현실이 계속 되기를 바랄 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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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국가 개혁과 개조를 열망하는 지금, 이제 제천 지역사회에서도 촛불민심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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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언론이 바로서고 법치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편법·탈법·무법의 폐단이 하나씩 드러나고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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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그 변화의 원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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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살아온 어제의 결과가 적폐로 가득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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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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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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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철수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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