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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의원실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민자도로 사업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15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사진캡쳐=국회방송) |
민자도로 사업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을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자도로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제도(MRG) 개선방안 등 국민 중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운영 도로에 비해 평균 1.7배 높아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MRG로 인해 지난해에만 3627억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있었다.
토론회는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의 사회로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전무이사가 ‘민자도로 운영실태와 수익구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및 MRG 개선방안’, 김진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가 ‘민간투자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사업개발처장, 국민연금공단 김상민 대체투자관리팀장,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투자지원과장, 기획재정부 조규산 민자사업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해찬 의원, 박광온 의원, 이원욱 의원, 강훈식 의원,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