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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가 8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양주시청 기획예산과) |
경기 양주시는 지난 8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집합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오현숙 부시장과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회 위원과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하반기 계획 등의 논의를 가졌다.
오현숙 부시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제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원칙 허용, 열거되는 것 금지 등 신 산업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숙 부시장과 소성규 교수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와 규제 정비 계획에 대한 조정, 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