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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한미군’ 철수, 北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8-20 01:49

“北도발 시 주한미군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 역할…협상테이블에 카드로 놓여서는 절대 안돼”
한미연합훈련 KMEP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사진제공=국방부)

자유한국당은 “美 백악관 수석전략가 배넌 수석이 미군 철수 발언 이후 경질돼 이에 문재인 정부가 미군 철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고정상수였던 ‘주한미군’이 이제 변수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려를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트럼프 美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언급됐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내용의 키신저 아이디어와는 그 무게가 다르다면서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스티브 배넌 美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지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뉴욕타임스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 대북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등장했다”며 “이는 63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우려했다.
 
주한 미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국B-1B 폭격기,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제 1단계 군사조치라고 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한·미 엇박자 대북 메시지에 제대로 실천은 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적 존재이며 북한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지금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북한 도발 시 주한미군이 자동개입 할 수 있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동결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는 게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1905년 미-일간의 가츠라-태프트 밀약 이후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했고, 또한 1949년 6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데 이어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으로 불리는 미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자 북한은 6.25 남침을 감행했다.
 
베트남도 1973년 파리협정으로 미군 철수 후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되는 비극을 겪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북한에게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 무엇도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카드로 놓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말거래’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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