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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이해찬 국회의원(65)이 30일 조치원에 있는 시당 대회의실에서 지난 총선이후 처음으로 세종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이해찬 의원(65.더민주.세종시)이 30일 세종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을 수도로 하되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해 행정수도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총선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그대로 두고 세종시에는 ‘세종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국회’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상임위나 예결위 회의를 위해 세종시에 별도의 국회의사당을 만드는것’이라고 설명하고 올해 11월까지 행복청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여론이 부정적인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당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과는 달리 청와대는 서울에 남고 국회도 ‘세종국회’로 축소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정권창출을 위해 충청권에 던진 떡밥이 효력을 다해 당정이 슬그머니 자리를 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도 즉각 부인은 했지만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전날 열린 행정수도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론’이 강하게 대두됐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날 김두겸 행자부 장관의 발언을 빌려 행자부와 과기정통부의 조기 이전을 실현하겠다며 애써 행정수도 축소론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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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이해찬 국회의원(65)이 30일 조치원에 있는 시당 대회의실에서 지난 총선이후 처음으로 세종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은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는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그의 발언과 기자들의 질문 내내 중요 이슈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오랫만에 갖는 간담회여서 인지 지난해 총선이후 지내온 근황을 소개하며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복당 절차를 거치고 촛불과 탄핵 정국,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바빴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어느정도 눈치는 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로 국정을 운영했는지는 몰랐다”며 국민들의 수준에 비춰 “공인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이 정상화되면서 세종시도 착공 10년 출범 5년을 맞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내년에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 도로공사에서 수행케 했다며 예산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을 이뤘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광역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정수를 22명으로 늘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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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이해찬 국회의원(65)이 30일 조치원에 있는 시당 대회의실에서 지난 총선이후 처음으로 세종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이어진 질문과 답변에서 충청권에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KTX세종역은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대전 유성 등 북부권까지 아우르는 인구를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혀 재추진 의사를 비췄다.
시의원들의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선거에 대비해 정책아카데미 등의 교육과 심사평가단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를 묻는 질문에는 비례대표(3명)는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19명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 과반수 이상은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공약사항 중 통학용 보행터널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 어렵게 돼 대안을 찾고 있고 24시간 아동병원은 충남대 세종의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행복청과 세종시의 14개 자치사무 조정문제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은 행복청이 일반적인 자치업무(허가업무 포함)는 세종시가 주축으로 시행하되 1년간 유예하도록 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춘희 세종시장이 제안했던 국무총리실 단독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세종에도 총리실이 있는 만큼 더 지을 필요가 있게냐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처와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과의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동남아나 중동으로 무역 다각화를 통해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미국을 상대로 긴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비공식적 대화 채널이 성숙돼 국면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자원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잘 활용하는 북방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의장설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당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해야 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 해양경찰청 인천 재이전, 행복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에 대해 이의원 답변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는 메일이 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