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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4시 8만,381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정동영의원실) |
정동영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4시 8만8381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해결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 4선),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초선)이 함께했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는 사전 입주 전 4만 7천 건의 하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0월말까지 9만 3천 건, 하자 보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10만 건 이상의 하자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토부에 민원 3번 넣었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 품질검사 3번을 했지만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전문업체를 선정,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절반이 미시공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지인들에게 어느 아파트로 이사 갔는지 말하기도 어렵다”며 “지인들이 부영아파트로 이사간 사실을 알면 TV나 신문을 보고 전화 온다”며 한푼 두푼 모아 수억 원의 집을 장만하고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는 입주 6개월 만에 아파트 외벽과 주차장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수관이 터지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입주민들은 “출퇴근길에 곰팡이 냄사가 너무 심각하다”며 “문을 열고 제습기를 틀어놔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이걸 누가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한 입주민은 “사람이 지나가다 오수관이 깨졌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등하교 길에 지나가다 그곳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도 부실하게 공사했는데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공사를 어떻게 했겠는가?” 반문했다.
다른 입주민은 “주민들이 살 수 있게만 해달라.” 호소하면서 “대기업에 돈 보태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라며 “한푼 두푼 모아서 내 안락한 공간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냐? 재산 가치도 필요 없다. 하자보수 완벽하게 진행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입주민은 “4억 아파트면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주장했다. 그는 “주변 아파트는 화성동탄 부영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했지만 더 잘 지었다”며 “하자보수 할 기술이 안 되면 차라리 환불하게 임대주택으로 가게 해달라.” 호소했다.
LH 아파트에서 이사왔다고 밝힌 입주민은 “LH 아파트는 지상주차장도 있고 곰팡이도 없고 아이들이 뛰놀기 너무 좋았고 정말 살기 좋았다”며 “하지만 이곳은 산책하는 아이들이 없다”며 “부영은 입주자들 편의를 위한 어린이집, 놀이터, 산책로, 조경까지 관리를 정말 못한다”고 지적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기존 관습대로 일을 처리한 화성시의 실수가 있었다”며 “두번 다시 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문제를 되짚고,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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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은 5일 오후 4시 88,381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있다./(사진제공=정동영의원실) |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날마다 공사판’이라 적힌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1천여 세대 아파트에서 8만 8천건의 하자가 접수됐다는 건 세계 기록인 것 같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에서) 상식을 벗어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부영 측 관계자에게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정도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영만 집중적으로 몰상식한 하자 발생이 나타나는가?” 질문했지만 부영 측 관계자는 하자 발생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완벽한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하자보수만으로 책임이 다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정신적, 재산상, 물질적 피해보상도 부영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영 측 입장을 물었다. 부영 측 관계자는 완벽한 하자보수 문제에는 동의했지만, 피해보상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1,100세대에서 하자신고가 9만 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 집에서 90건씩 들어왔다는 것인데 30평 집에 들어가면서 100곳 이상 하자가 있다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는가?” 반문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부영의 부실공사 문제를 접해왔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나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이 안 될 것 같다”며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주택보급률이 70% 밖에 안 되고 집은 부족하고 정부에 돈은 없을 때는 선분양제를 통해서 주택보급을 촉진시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 3억, 4억, 5억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 SH공사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문제 해결에 근본 대책인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