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원시는 오는 8일 지방분권과 분권형 개헌의 이론적 틀을 제안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시 자치분권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종민 국회의원(헌법개정특별위원회),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등 도의원, 거버넌스 단체, 일반 시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은 '지방분권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의 핵심 아젠다'임을 강조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합의 도출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정치권?중앙과 지방간 합의, 국민적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헌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조강연은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가 ‘국민참여개헌이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한다.
첫 번째 기조발제는 김종민 의원이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두번째 기조발제는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 '지방분권개헌의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토론의 좌장은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성호 대전대교수이자 정부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김형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경북대교수,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수원시는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지방분권 공감교육'등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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