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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사진제공=박남춘의원사무실) |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5년간 4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에 5개씩 분실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2012년 781개에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로 5년간 4603개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는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다. 경찰 신분증 분실시 대부분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다.
박 의원은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좀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바 있고,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해 약 3년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사람도 141명에 이르고, 가짜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도 2년간 40명에 이르는 등 분실된 신분증의 악용가능성이 여전하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중징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