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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대통령 집권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이 2016년 대비 각각 26%, 2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화력발전 5개 공기업 중 5년간 부채비율이 3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동서발전과 6% 증가를 예상한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중부,서부,남부)는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전력 공기업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에는 2020년 부채비율을 91.8%로 전망했지만 새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에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에는 2021까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변경했다.
한전은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이유를 유연탄 가격상승,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재생발전 분야 투자확대, 2016년 요금제 개편에 따른 매출감소,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정유섭 의원실 관계자는 새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 전력 공기업의 부채가 공기업 자체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원전 이용율이 80.7%에서 72.9%로 급감할 경우 2015년 수준의 유가와 환율에도 부채비율이 10% 상승한다는 비상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정유섭 의원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부담을 전력 공기업이 떠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탈석탄 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공기업의 부채 감소 노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