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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국토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도로건설 남발

정용기 의원, “쏟아부은 돈 4조4천억, 추정손실액 2조9천억”

(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2일 10시 44분

정용기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건설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이같은 도로건설기에 투입된 국가예산만 무려 4조4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34.1%)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만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무려 1371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다.
 
현행 도로법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실 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97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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