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이선호, 이충재)이 국감에서 노동적폐를 밝혀야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ILO 핵심협약 비준과 독소조항 개정,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공무원노동조합 대정부교섭 정상화 방안 등 7개 항목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단결권과 강제노동폐지, 단체교섭권 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 핵심협약이 국내법(노조법과 공무원?교원노조법)이 현재 충돌하고 있어 ‘선비준’하고 독소조항을 ‘후개정’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확립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인 보건복지부 R&D 연구원 정규직화에서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의 판단을 예산이 아닌 정원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질병관리본부는 무기계약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호봉제 편입으로 기본금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비공무원 임금 전용은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참여형 노사정위원회를 주장하는 한국노총과 달리 공공노총은 노동계,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각 영역별 대표자들이 모인 ‘대통령 직속 노?사?민?정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위원회’는 ‘한국형 연대고용?연대임금제 정착’의 가치체계를 토대로 ▶노?사 ‘산별체제 노사관계 구축’ ▶노?정 ‘공공생활안전 확립’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사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실현’을 기조로 밝히고 있다.
또한 연대고용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큰 틀로 공공부문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의무제 확대 도입’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중단된 정부와 공무원단체교섭 재개와 공무원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해 공무원조직의 혁신을 요구하는 공무원내부의 목소리가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개선 ▶공공부문 성과보수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정책연구 제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지원인력에 대한 개선 등을 언급했다.
박기산 공공노총 정책국장은 “공공부문 노동양극화 문제는 민간부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공공부문 상명하달식 행정지침을 개혁하는 노사민정 사회적 거버넌스 형성은 문재인 정부 재편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꼭 챙겨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노동적폐 청산 기조를 점검하며 향후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질 않길 바란다. 국민을 위한 권한으로 올바르게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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