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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아시아뉴스통신DB |
고용불안 확대 및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고용여건이 여전히 나이지지 않고 있으며, 체감실업률도 22.5%로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
또한 통계청이 5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 유경험자의 62.2%가 평균 15개월만에 첫 직장을 이직했고, 그 중 72.6%가 근로여건 불만족, 임시직 등으로 고용의 질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여건은 취업 후 대학생 학자금 상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제도 시행 후 2016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인 321만명으로 집계되고 대출금액은 9조4363억으로 1인당 평균 294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환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들이 졸업 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미상환(체납) 규모도 자연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자금 상환대상이 2012년 1만명, 67억 수준에서 지난해 12만2천명, 1,247억으로, 대상인원으로는 12배, 금액으론 약 18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학자금 대출 미상환 규모도 증가를 하였는데, 2012년 1천명, 12억 수준에서 지난해 9천명, 91억으로, 미상환 인원도 각 9배, 금액으로는 약 8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미상환 인원 9천명 중, 7천9백명, 약 87%가 중도퇴사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미상환액으로, 대출자의 실직·폐업·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무상환대상자의 대부분인 근로·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에 의무상환이 시작되는데, 그 해에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5~29세 청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15만원에 불과했다.(이마저 건강보험·국민연금·지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온 수치임.)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은 155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무상환대상자는 연간 1,856만원(155만원 이상)을 넘는 연소득을 올리게 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하고 있는데, 한달에 월 215만원, 155만원일 경우, 매달 의무상환금액은 각각 254,500원, 134,5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즉, 상환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무 이른 시점에 상환 의무를 지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으로 실직하였거나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는 등 대출자의 경제 여건이 점점 나빠져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징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